서비스업 성장산업으로 육성...'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년만에 발의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연구 교육기관도 육성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서비스산업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산업 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것이다. 또 서비스시장을 해외에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서비스산업 통계를 집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중이나 정작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산업 수출을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에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부딪혀 12년 동안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이번 입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이번 서비스산업 갈등 조정기구를 통해서 여·야가 그동안 대치해온 문제점을 푸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입법 발의를 통해서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