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타격 관광업계에 500억 특별융자?..."언발에 오줌누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피해를 입은 관광·문화산업 업계를 위해 올해 500억원을 특별융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 해소에 그치는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피해를 본 관광사업자에 올해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아울러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원)와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700억원)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한 계획이나 관련 예약을 취소하는 등 국내 관광시장이 흔들리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정부와 여행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를 내걸었지만 글로벌 경기위축과 함께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이 무산됐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 1330'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국가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연장 등 계엄 사태에 타격을 입은 방한 시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얼어붙은 관광·마이스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융자정책이 여행사업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회의업계에 닥친 타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투어 업계는 현재 1월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목소리도 해외 마이스 시장에는 가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 마케팅을 통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 국내 정세가 외신을 통해 실시간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보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한 것이다. 업계는 유치해둔 행사·회의마저 취소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역컨벤션뷰로 한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봐야 소용없다"며 "올해 3월 전에 조속히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를 꾸리지 않으면 올해 국제회의산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